부동산 전월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임대차 3법에 대해 모두 들어보셨을텐데요.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차란 무엇인지, 임대차 뜻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3법, 신고 방법 및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뜻
임대차란 목적물의 소유권자(임대인)가 목적물(특히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타인(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임대차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은 2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월세 등 임차한 주거용 부동산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반드시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 2년임을 설명드렸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및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에 대해 총 4년까지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2024년 5월 이후로 이를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했을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오늘은 임대차란 무엇인지, 임대차 뜻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3법, 신고 방법 및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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