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해킹, 피싱, 도용 등 사이버 범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란 무엇인지, 사이버범죄 뜻과 종류, 신고 절차 및 방법,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로는 게임 사기, 음원 불법복제,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종류
사이버범죄는 속성에 따라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됩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 해킹: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 악성프로그램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 사이버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피싱, 파밍(악성코드),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 개인, 위치정보 침해
- 사이버 저작권 침해
- 사이버 스팸메일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3. 불법컨텐츠 범죄
불법컨텐츠 범죄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 사이버성폭력: 불법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유포
- 사이버도박: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기타 인터넷 도박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스토킹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 사이버 스팸메일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 및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한데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진행하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제보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으며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 긴급신고: 112 (무료)
- 민원상담 182 (유료)
사이버범죄 처벌
사이버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이버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를 위주로 사이버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물품 거래사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물 온라인 거래: 장물취득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계정 해킹: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정보 입력: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란물 게시물 게재: 음란물 유포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악성 댓글: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사이버범죄란 무엇인지, 사이버범죄 뜻과 종류, 신고 절차 및 방법,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